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특수상해 (항소심 감형) 핵심 법리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담당 변호사 김기룡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법원 (항소심) 결과 원심 파기 ➔ 징역 8개월의 선고유예 (직장 및 교수직 유지) 시기 2026.07 (판결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주유소 시비 중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을 출발시켰으나, 차를 붙잡고 있던 상대방이 넘어져 상해를 입으면서 1심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연퇴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심리학 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위협 상황 속 ‘무주의 맹시’ 현상을 입증하며 상해의 고의성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② 블랙박스 초단위 프레임 분석으로 의뢰인의 정상 주행 및 피해자의 무리한 승차 시도(피해자 과실)를 시각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③ 끈질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④ 징역형 유지 시 교수직

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행위의 정의 – 지속성·반복성)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시기 2026.07 (처분 기준) 사건 요약 공공 상담사인 의뢰인은 2년간 악성 민원인의 폭언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항의 연락을 취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여 직장과 일상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연락이 단 3시간 동안 2회에 그쳐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이 조각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② 고소인이 먼저 전화를 걸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쌍방 다툼’이었음을 밝혀 고소인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③ 악성 민원인인 고소인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④ 의뢰인의 신분(공무직)을 고려해 법적 근거가

1. 사건요약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핵심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행위의 정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집행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SNS 팔로우, 유튜브 구독, 플레이리스트 공유 등 반복적 온라인 접근을 이어가다 스토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됨. 온강은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이끌어냈으며, 심리상담·성인 ADHD 관리 교육·관계맺기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함.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업무상 알게 된 지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오프라인 사업장에 찾아가거나 SNS를 팔로우하고 유튜브

1. 사건요약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핵심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행위의 정의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처리 기관 경기의정부경찰서 결과 불송치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사진 결과물의 하자 보수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며 사진관에 재차 연락했다가 스토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함. 온강은 해당 연락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고, 불안감·공포심 유발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문자·통화 내역과 판례로 소명함. 그 결과 경찰은 스토킹 및 업무방해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사진관을 방문했습니다. 촬영 후 결과물에 명백한 하자(배경색 상이, 의상 주름 등)가 있음을 발견하고 사진관 측에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1. 사건요약 사건명 협박 핵심 법리 형법 제283조 협박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서대문경찰서 결과 불송치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학교 서류 제출 과정에서 행정 직원과 마찰을 빚은 뒤, 상황 증명을 위해 촬영한 영상의 존재를 학교 측에 알렸다가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메일 발송 목적이 피해자 개인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서류 접수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메일이 공식 부서로만 발송되었고 영상 속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점,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번역기 사용 과정에서 표현상 오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함.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림.

1. 사건요약 사건명 외국환거래법위반 핵심 법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 27조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 선고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해외 거주자인 의뢰인은 국내 아파트 매수 자금을 해외 계좌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수십억 원 상당의 자금을 미신고 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전문가의 안내 부재로 인한 착오, 자금 출처의 투명성, 실거주 목적, 사후신고를 통한 위법 상태 해소, 벌금형으로 인한 해외 전문직 면허·체류 자격상 불이익을 적극 소명함.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 5,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수십 년간 해외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노후 대비 및 가족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국내에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해외 계좌에서 본인의

1. 사건요약 사건명 특수상해 핵심 법리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주변의 무거운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우발적 범행 경위와 깊은 반성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함. 그 결과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사안임에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오해로 인해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극도로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밀쳤다고 착각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무거운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가격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1. 사건요약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핵심 법리 개인정보호법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대전중부경찰서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재개발 조합원인 의뢰인 부부는 조합 임원진의 비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부와 업무용 컴퓨터 파일을 제공받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됨.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들의 행위가 영리나 부정한 목적이 아닌 조합 정상화와 비리 고발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객관적 자료와 판례로 소명함.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 부부 모두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인 의뢰인 부부는 조합 임원진의 방만하고 불투명한 운영 및 횡령 등 비리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의 정상화와 비리 척결을 위해 내부 직원으로부터 조합 임원의 법적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합원

1. 사건요약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핵심 법리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처리 기관 대전지방법원 결과 검사항소기각 > 벌금 300만원 유지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업주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법무법인 온강은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단주 노력과 봉사활동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함. 그 결과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가 유지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로 한 영업장에 머물다가, 업주의 퇴거 요구에 즉시 응하지 못하여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제지하려 하자, 상황 판단력이 흐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