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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건명 | 특수상해 (항소심 감형) |
| 핵심 법리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
| 담당 변호사 | 김기룡 변호사 |
| 처리 기관 | 관할 법원 (항소심) |
| 결과 | 원심 파기 ➔ 징역 8개월의 선고유예 (직장 및 교수직 유지) |
| 시기 | 2026.07 (판결 기준)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주유소 시비 중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을 출발시켰으나, 차를 붙잡고 있던 상대방이 넘어져 상해를 입으면서 1심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연퇴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심리학 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위협 상황 속 ‘무주의 맹시’ 현상을 입증하며 상해의 고의성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② 블랙박스 초단위 프레임 분석으로 의뢰인의 정상 주행 및 피해자의 무리한 승차 시도(피해자 과실)를 시각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③ 끈질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④ 징역형 유지 시 교수직 박탈 등 가혹한 결과가 발생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선고유예라는 극적인 선처를 내려 의뢰인은 신분과 일상을 무사히 지켜냈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유소에서 앞차의 진로 방해 문제로 상대방과 가벼운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가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이 현장을 벗어나고자 차량을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평생 바쳐온 공직 및 교수직을 잃을 벼랑 끝에 몰린 막막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을 붙잡아 발생한 이례적인 사고임에도 1심에서 인정된 ‘미필적 고의’를 탄핵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양형 사유를 극대화하여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60쪽이 넘는 방대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판을 뒤집는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4-1.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고의성’ 탄핵
단순한 사실 부인을 넘어, 국내 최고 권위의 심리학과 교수진의 전문가 의견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급박한 위협 상황에서 전방 주시에 집중하느라 측후방의 피해자를 보지 못하는 ‘무주의 맹시(Inattentional Blindness)’ 현상이 발생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2. 블랙박스 프레임 분석을 통한 피해자 과실 입증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실시간 동기화하여 초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급가속한 것이 아니라 정상 속도로 주행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무리하게 차량에 매달려 상해를 자초했다는 점(인과관계 단절 및 피해자 과실 지대함)을 재판부에 시각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4-3.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 이끌어냄
1심부터 피해자 측이 수천만 원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으나, 온강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 단계까지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적정선에서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4-4. 압도적인 양형 자료 수집 및 선처 호소
의뢰인이 국가기관에서 헌신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모범적인 공직자 출신이라는 점, 현재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감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1심 형량이 유지될 경우 대학교수직에서 당연퇴직 되어 한 사람의 인생이 가혹하게 무너진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5.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온강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호소력 짙은 양형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의뢰인이 국가에 헌신한 점,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점” 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선고유예라는 극적인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과 평온한 일상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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