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핵심 법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담당 변호사 김기룡 변호사 처리 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과 집행유예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처럼 신고해 수천만 원 상당의 공익직불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직불금 전액 반환으로 피해 회복을 마치는 한편, 참고인들의 허위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이 실제 농사일에 참여해 온 자료를 제출함. 그 결과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수년간 해당 농지들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였음에도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 상당의 직불금을

1. 사건요약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담당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결과 검사항소기각 시기 2026.01 사건 요약 이별 통보 후 약 3개월간 반복 연락과 주거지 방문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 의뢰인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죄질과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을 구하며 항소해 경찰 신분 상실 위기에 놓인 사안. 온강은 1심이 이미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으로 양형했다는 점, 의뢰인이 이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검찰의 항소 이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가 기각돼 벌금 9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경찰공무원

1. 사건요약 사건명 감금 핵심 법리 형법 제276조 제1항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연인과의 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외출을 일시적으로 제지하여 감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온강은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일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 죄명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행 일정 중 머물던 호텔 객실 내에서 두 사람 사이에 휴대폰 사진 및 영상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1. 사건요약 사건명  공갈, 횡령, 재물손괴, 명예훼손 핵심 법리 형법 제350조(공갈),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시기 2026.03 사건요약 보복성 허위 고소로 인해 4가지 혐의(공갈·횡령·재물손괴·명예훼손)를 동시에 뒤집어쓴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 방어 및 전건 무혐의 입증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전 연인(고소인)으로부터 교제 기간 내내 무리한 금전적 요구는 물론,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이별을 통보했지만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찾아와 괴롭혔고, 결국 의뢰인이 스토킹 및 폭행으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앙심을 품은 전 연인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데이트 비용 정산 관련 공갈, 여권 횡령, 차량 재물손괴, 지인들에게 폭행 사실을 알린

1. 사건요약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폭행, 모욕, 재물손괴 핵심 법리 스토킹처벌법 제2조, 형법 제260조(폭행), 제366조(재물손괴), 제311조(모욕)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서초경찰서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사실에 기반한 스토킹·폭행·재물손괴 등 무더기 고소를 당했으나, 알리바이 입증 및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여 전부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 인연을 맺어 수년간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스토킹 및 상습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주거지에 물건을 보내는 등 공포심을 유발했으며,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복잡한 감정 대립과 다툼 과정이 일방적으로 왜곡된 것이었으며, 의뢰인은

1. 사건요약 사건명 방조 혐의 관련 형사사건 적용법조 형법 제32조(종범) 핵심법리 방조범 성립요건인 고의 및 실질적 기여 여부 판단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처리기관 검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시기 2025.12 사건요약 의뢰인은 국내 대기업 IT 인프라 및 사업 관리 부서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전사 정책에 따라 추진된 특정 트래픽 제어 시스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예산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프로젝트 주도 인원들이 불법 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 역시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단순 행정 지원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실질적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방대한 내부 자료와 조직 구조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방조범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