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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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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행위의 정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결과 | 집행유예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SNS 팔로우, 유튜브 구독, 플레이리스트 공유 등 반복적 온라인 접근을 이어가다 스토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됨. 온강은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이끌어냈으며, 심리상담·성인 ADHD 관리 교육·관계맺기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함.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업무상 알게 된 지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오프라인 사업장에 찾아가거나 SNS를 팔로우하고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원치 않았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SNS 알림이 가도록 행동하고 의미심장한 제목의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면서 결국 스토킹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경솔한 행동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인 온라인 접근(구독, 팔로우 등)이 이루어져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불리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재범 위험성이 완벽히 차단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정신의학적·심리학적 접근을 포함한 입체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4-1.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감과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검찰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장 중요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4-2. 전문 심리치료 및 성인 ADHD 관리 등 재범 방지 노력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종합심리검사(MMPI-2 등)와 전문가 면담을 받도록 조력했습니다. 나아가 본인의 충동적인 온라인 접근이 성인 ADHD 성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자가관리 교육을 수강하였으며, ‘양성평등한 관계맺기’ 교육까지 이수하는 등 근본적인 행동 교정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4-3. 성실한 평소 성행과 사회적 유대관계 피력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대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 온 점, 현재는 새로운 직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종사하며 꾸준히 기부활동을 해온 건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풍부한 양형 자료(합의서, 심리상담 소견서, 교육 이수증 등)를 꼼꼼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높이 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