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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평가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언어 장벽 속에서 구인 광고에 속아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글에서는 그런 사건에서 확정적 고의 부재와 양형 사유를 소명해 집행유예에 이른 과정을 소개합니다.
적용 법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현금 전달 등 금지)와 형법 제30조(공동정범)였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가족의 치료비와 생계를 홀로 감당하던 중, 고수익을 내세운 해외 SNS 구인 광고를 보고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해당 업무를 합법적인 가상화폐 구매 대행으로 믿고 지시받은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했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이었고 결국 현장에서 수거책으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타국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상태로 구속되어 실형 선고 시 본국 가족들의 생계마저 끊길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의 쟁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에게 범행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피해금이 전액 압수된 점과 절박한 가정 사정을 소명하여 실형 방어를 변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1. 고의성 다툼 및 가담 경위 소명
의뢰인이 사전에 자국 포털사이트에서 가상화폐 거래의 합법 여부를 검색해 본 정황 등을 통해, 본 건을 보이스피싱이 아닌 합법적 거래 대행으로 오인했음을 제시했습니다. 범죄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된 경위를 들어 비난 가능성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2. 피해금 전액 압수와 범죄수익 부존재
의뢰인이 입국 후 단 1회 가담하자마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체포 직후 피해금이 전액 압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의뢰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수사 협조와 진지한 반성
체포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통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4. 부양가족의 사정과 재범 위험성 부존재
가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실형 선고 시 본국 가족의 생계가 무너진다는 점을 소명했고, 외국인인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임에도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수거책은 시킨 대로만 했어도 처벌받나요?
지시에 따라 수거·전달만 했더라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임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외국인이라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나요?
국적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지만, 언어 능력·모집 경위·확인 노력(합법 여부 검색 등) 등은 고의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피해금이 압수되면 유리한가요?
피해금 전액 압수·환부로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익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외국인은 한국에 남을 수 있나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은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어 체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체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및 상담 안내
수거책 사건은 실형 추세 속에서도 고의성의 정도, 가담 횟수, 피해 회복, 가정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건이라면 통역과 체류 문제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므로, 초기에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