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 기관 경기평택경찰서 결과 불송치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으며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고, 휴대전화에서도 다수 촬영물이 발견됨. 온강은 휴대전화 전자정보 탐색·복제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절차가 누락된 점을 포착해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하고, 자백을 보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함.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내부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확보하였고,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1. 사건요약 사건명 강간미수, 강제추행 핵심 법리 형법 제297조 강간 형법 제300조 미수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영준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고등법원 결과 집행유예(원심 파기)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의 언행을 호감 표시로 오인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온강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여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집중적으로 소명함.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도 종전 합의금 전액인 2억 원을 형사공탁하고, 범행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이 오랜 기간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으며 기업 대표로서 사회적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과거 촬영물까지 발견되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문제된 사안임. 온강 변호인단은 현장 적발 건과 과거 촬영 건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움. 현장 적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각도와 거리, 휴대전화 오작동 가능성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 및 고의성을 다투었고, 과거 촬영 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초범, 낮은 노출 정도, 진지한 반성, 성인지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공연음란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수원지방법원 결과 집행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으나 새로 취득한 차량 정보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상가에서 종업원 앞에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까지 받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차량 추가 등록 의무를 알지 못했던 경위와 인지 즉시 자발적으로 등록을 마친 점을 통해 신상정보 미제출에 법 경시 태도가 없었음을 소명함. 또한 공연음란 범행의 우발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상담,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가족 부양과 안정적인 직장생활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적극 제출함. 그 결과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운동시설 탈의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이 켜진 상태로 가방을 두었다가 타인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당황하여 영상을 삭제하면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촬영 고의 및 유포 의사가 없었다는 점, 촬영되었더라도 위치와 각도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함. 또한 휴대전화 임의제출 등 수사 협조, 피해자에 대한 사과, 성인지 교육 이수와 독후감 작성, 해외 포닥 과정 진출

1. 사건요약 사건명 강간 핵심 법리 형법 제297조 강간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양천경찰서 결과 불송치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전 연인과 재회하여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뒤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심리적 취약점을 이용해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일 편의점 카드 결제 내역, 주거지 이동 경위, 고소인의 성관계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관계가 강압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고립에 대한 공포심과 실제 행동 사이의 모순, 관계 회복 기대가 좌절된 뒤 고소에 이른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함.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림.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담당 변호사 배한진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거주지 이전 후 변경 신고를 해야 했으나, 신고 기한 내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못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됨.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의로 신고 의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등록 의무 기간을 오인한 단순 착오였다는 점, 과거에는 성실히 신고 의무를 이행해 온 점, 수사 협조와 반성, 어린 나이와 학업 지속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함.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경위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의 범죄 전력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