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고의가 인정될지 걱정되어 이 글을 찾으셨다면, 가해자가 ‘화해의 표시’였을 뿐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까 봐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변명이 법리적으로도, 실제 판결례로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정에서 명확히 밝히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조력한 이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의뢰인을 위해 가해자의 ‘화해 목적’ 주장을 법리와 판결례로 반박해, 유죄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3줄 요약
-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양손을 붙잡히고,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억지로 끌어안기는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는 이를 ‘화해의 표시’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 온강은 강제추행죄의 고의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리하고, 유사한 ‘화해·위로’ 주장을 배척해온 판결례를 폭넓게 조사해 반박 논리를 구성했으며, 영상에 담긴 행위 태양을 정밀 분석해 반복적·의도적 행위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은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양손을 붙잡히고,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억지로 끌어안기는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이 같은 행위가 ‘화해의 표시’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었고, 자칫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신체 접촉 자체는 영상으로 확인되었으나, 가해자가 추행의 고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화해·위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대법원 법리에 근거한 고의 요건 정리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명확히 정리해 제시하며, 가해자의 ‘화해 목적’ 주장이 무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유사 판결례 조사를 통한 반박 논리 구성
유사하게 ‘화해·위로·격려’를 이유로 신체 접촉의 고의를 부인했던 다른 사건들의 실제 판결례를 폭넓게 조사해, 법원이 이러한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해 온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영상 및 행위 태양의 정밀 분석
영상에 나타난 가해자의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반응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문제의 행위가 결코 순간적이거나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엄정한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의견 개진
위와 같은 법리와 증거를 종합해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결과
| 절차 | 결과 |
|---|---|
| 법원 선고 | 강제추행 유죄 인정, 벌금형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법원은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가해자의 궁색한 변명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화해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신체 접촉의 방식과 정황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영상에 신체 접촉이 찍혀 있으면 항상 유죄로 인정되나요? 접촉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되더라도 가해자가 고의를 다툴 수 있어, 행위 태양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고의를 뒷받침하는 논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Q. 유사한 사건의 판결례가 왜 중요한가요? 같은 유형의 변명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온 흐름을 제시하면, 법리적 주장의 설득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정한 처벌을 검토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Q.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어떤 경우에 병과되나요? 법원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함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강제추행죄 고의는 성적 목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신체 접촉의 방식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됩니다.
법리와 유사 판결례, 객관적 영상 자료를 함께 제시할 때 가해자의 궁색한 변명을 법정에서 정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