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진 대표변호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비대면 마약거래 범죄구조와 위장수사」 강의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2026년 10월 7일 오후 2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비대면 마약거래 범죄구조와 위장수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 사건 자료와 수사·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면 마약 유통조직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위장수사 특례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을 함께 다뤘습니다.
배한진 변호사는 조직원 모집과 교육, 업무 지시와 보수 지급, 조직 이탈에 대한 대응까지 마약 유통조직의 운영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약을 운반·은닉하는 이른바 ‘드랍퍼’를 모집하면서 신분증과 가족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이후 이를 이용해서 이탈을 막거나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조직 내부의 통제 방식과 더불어, 마약 유통조직의 역할이 조달·인력관리·광고·배송·고객관리·자금관리로 세분화되는 양상도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조직 간 정보공유 플랫폼과 구매 후기 관리,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금 수수 및 범죄수익 은닉 사례를 통해 비대면 마약거래가 체계적인 분업과 조직 간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강의 후반부에는 이처럼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내부에 접근하고 상선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방법으로 논의를 이어갔는바,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 신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신분위장수사의 차이를 짚고, 신분위장수사의 허가 절차와 허용 범위, 수사기간 및 면책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함께,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번 강의는 실제 마약 유통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수사와 법률 실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앞으로도 형사사건 실무에서 축적한 경험을 연구와 학술 교류로 이어가며, 범죄구조와 수사 제도의 변화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