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기준 5가지, 조치 수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학폭 신고를 받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우리 아이에게 몇 호 조치가 나오느냐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위원들의 느낌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의 점수표로 정해지는데 이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아는 부모님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점수를 매기는 다섯 가지 요소, 합산 점수별 조치 구간, 점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가중·경감 사유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심의 전까지 가해 측이 바꿀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도 짚어 두었습니다.

3줄 요약

•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다섯 요소를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매겨 합산한 점수로 정해지고, 점수는 위원들의 평균이 아니라 요소별 협의로 의결됩니다.
• 학교폭력 조치 기준에서 합산 점수는 1~3점이 1호 서면사과, 4~6점이 3호 교내봉사, 7~9점이 4호 사회봉사, 10~12점이 6호 출석정지, 13~15점이 7호 학급교체, 16~20점이 8호 전학 구간이며 2호와 5호는 필요에 따라 함께 내려집니다.
•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선도 가능성이나 피해학생 보호 필요 등을 이유로 점수 구간보다 조치를 올리거나 낮출 수 있어서 같은 점수라도 최종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법에 조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수위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시행령 제19조의 판단 요소와 교육부 고시의 점수표로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아홉 가지 조치를 두고,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피해 측과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이 가운데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다섯 가지는 고시가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로 바꾸고, 선도 가능성과 장애 여부는 점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사유로 쓰입니다. 호수별 조치 내용과 학생부 기재는 카톡 학폭 신고 대응 글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글에 정리했고, 이 글은 그 호수가 어떤 점수에서 나오는지만 다룹니다.

점수를 매기는 다섯 요소는 각각 무엇을 보나요?

다섯 요소는 사안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5단계(없음·낮음·보통·높음·매우 높음)로 평가해 0~4점으로 바꾸고,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높을수록 점수가 높고 반성과 화해는 노력이 없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요소별로 어떤 자료를 보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해 정도는 피해 측 사정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가해 측이 노력했는데도 피해 측이 거부했거나 과도한 요구를 한 경우에는 가해 측에 4점을 주지 않고 1~3점으로 정할 수 있다는 실무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당했더라도 사과 시도와 합의 제안의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한국교육신문의 해설에 따르면 위원에게 점수표를 나눠 주고 평균을 내는 방식은 맞지 않고 요소별로 협의해 점수를 정하며 의견이 갈리면 투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산 점수는 몇 호 조치로 이어지나요?

다섯 요소를 합산한 20점 만점의 점수가 1~3점이면 1호, 4~6점이면 3호, 7~9점이면 4호, 10~12점이면 6호, 13~15점이면 7호, 16~20점이면 8호 구간에 해당합니다. 전체 구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호와 5호는 점수 구간이 따로 없고 피해·신고 학생 보호나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때 다른 조치와 함께 내려집니다.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호 전학을 받으면 피해학생이 다니던 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피해학생과 분리해 배정됩니다.

점수보다 조치를 올리거나 낮추는 가중·경감 사유는 무엇인가요?

합산 점수로 1차 조치를 정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 보호 필요, 피해·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 해당 여부, 피해학생이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해 조치를 올리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합산 13점이 나왔더라도 학년 말이라 학급교체의 실익이 작다고 보면 출석정지나 특별교육으로 낮출 수 있다는 해설이 대표적인 경감 예입니다. 반대로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이 있었다면 점수 구간보다 무거운 조치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가담한 학생이 여럿인 사안에서는 학생마다 따로 심의해야 합니다. 학생별 가담 정도를 가리지 않고 그룹별로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이 있어서 집단 사안이라면 우리 아이의 역할이 다른 학생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개별 심의 문제와 사안별 다툼은 학교폭력 쌍방폭행 정당방위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점수 차이는 어디서 벌어지나요?

학교폭력 조치 기준의 다섯 요소 중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바꿀 수 없지만 반성과 화해는 심의 전까지 가해 측의 행동으로 달라질 수 있어서 합산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곳입니다. 계산 예를 하나 들면, 심각성 2점, 지속성 1점, 고의성 2점으로 정해진 사안에서 반성과 화해가 모두 0점이면 합계가 5점이라 3호 구간이고 반성과 화해가 모두 4점이면 13점이라 7호 구간이 됩니다. 같은 사안에서 두 요소만 달라져도 8점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실제 점수는 위원회가 사안별로 정합니다.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4호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의 취소와 감경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가 대응했고 내용은 학교폭력 4호 처분 취소·감경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신고된 성추행·폭행 사안에서 학폭위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고 이 사건도 배한진 변호사가 맡았습니다(학교폭력 조치없음 사례).

심의 전에 요소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반성과 화해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사안조사 때 낸 사실확인서, 반성문, 심의 전까지의 생활 태도, 사과와 합의를 시도한 문자·내용증명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세요. 고의성은 우발적이었음을 보여 주는 당시 대화 기록과 목격 학생의 진술이, 지속성은 사안이 실제로 몇 차례였는지를 가리는 날짜별 정리가 자료가 됩니다. 점수에 불복할 때의 절차는 학폭위 결과 불복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조치 기준 점수는 위원들의 평균으로 정하나요?

평균이 아니라 요소별로 협의해 점수를 정하고 의견이 갈리면 투표로 정합니다. 위원에게 점수표를 나눠 주고 산술 평균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합산 점수가 같으면 모든 학생이 같은 조치를 받나요?

1차 조치는 같지만 출석위원 과반수가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 보호 필요, 보복행위 해당 여부,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해 올리거나 낮출 수 있어서 최종 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퇴학 조치를 받나요?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20점 구간에서는 8호 전학이 가장 무거운 조치가 됩니다.

1호 서면사과만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고 4호 이상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자세한 보존기간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글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다섯 요소의 점수 합계가 1차 조치를 정하고 과반수 의결의 가중·경감이 최종 조치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심의 통보를 받았다면 사안조사 확인서와 심의 일정을 확인하고 반성과 화해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으세요.

우리 아이의 사안이 요소별로 몇 점 정도로 평가될지, 심의 전까지 어떤 자료를 더 갖춰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상담에서 학교 통보서와 확인서를 가져와 다섯 요소별로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학교폭력 대응 전략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