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SNS 욕설, 소년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를까

아이가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욕을 하거나 SNS에 누군가를 비꼬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 연락을 받으면, 단순히 욕한 건데 이게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부터 헷갈리시죠. 소년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같은 말 한마디에서 갈라지고,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가 가르는 기준이며 법정형과 고소 요건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 단톡방과 SNS에서 문제 되는 공연성, 고소 요건을 한 표로 비교했습니다.

3줄 요약

•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하는 표현을 한 경우이고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사실이면 2년 이하,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무겁습니다.
• 단톡방이나 SNS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쟁점이고 소수에게 말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하는 친고죄로 고소기간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며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소년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무엇이 다른가요?

소년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로 갈립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이고 명예훼손(제307조)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단톡방에서 욕설만 한 것은 모욕으로, 특정인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퍼뜨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문제 됩니다. 사실이 맞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두 죄의 처벌 수위와 판단 요소는 모욕죄·명예훼손 처벌 수위 글에서, 고소 요건은 모욕죄·명예훼손 고소기간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단톡방과 SNS에서는 공연성이 어떻게 판단되나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단톡방이나 SNS에서는 참여자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친밀한 사적 관계에서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화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어요. 아이가 쓴 글이 누구에게 공개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 아래 사정을 확인합니다.

소년 모욕죄는 소년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범죄소년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기소를 정하고 14세 미만이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정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고소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처분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에서는 판사가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했다면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미성년자 의뢰인이 모욕과 폭행으로 소년보호사건에 피소된 사건이 있고 이고은 변호사가 대응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미성년자 모욕 및 폭행 소년보호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 학교폭력 신고와 겹치면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신고 증거 글도 함께 보세요.

고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문제가 된 글이나 대화를 지우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삭제하면 맥락을 설명할 자료가 사라지고 수사기관이 이를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캡처해 두고, 아이가 그 말을 한 경위, 상대와의 이전 갈등, 참여자 수를 정리해 상담에 가져오세요. SNS에 허위 내용을 올린 경우의 대응은 SNS 허위사실 명예훼손 글에서, 사실을 말한 경우의 위법성 판단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서 욕만 해도 모욕죄가 되나요?

공연성이 인정되면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욕설도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많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판단됩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사실이어도 공연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면 제2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하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에도 피해자와 화해한 사실은 처분 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이 지나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며

소년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하는 표현이고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법정형과 고소 요건이 다릅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글과 대화를 지우지 말고 원본과 맥락을 모두 보존하세요.

어느 죄로 문제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담에서 대화 원본과 고소 통지서를 가져와 공연성과 합의 방향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처분 구조는 소년재판·소년보호처분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