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학교폭력, 피해 보호자가 택할 수 있는 절차 4가지

아이를 때린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님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허탈해집니다. 촉법소년 학교폭력은 형사처벌만 없을 뿐 학교 절차, 소년부 보호처분, 민사 손해배상이 모두 열려 있고 피해자가 소년부에서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길도 소년법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일 때 진행되는 네 갈래의 절차를 표로 정리하고 소년부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민사 청구의 상대방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3줄 요약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면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 촉법소년 학교폭력에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소년법 제25조의2에 따라 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판사는 진술 기회를 줘야 하며 판사가 화해를 권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응할 의무는 없고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피해자가 할 수 없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내려지고, 민사 손해배상은 책임능력이 있으면 가해 학생 본인에게(민법 제750조), 없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제755조)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면 학교폭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촉법소년 학교폭력은 형사처벌만 없고 학교 절차, 소년부 절차, 민사 절차는 모두 진행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서 형벌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소년입니다.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상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피해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갈래 누가 결정하나 가능한 결과 피해 측이 할 수 있는 것
학교 절차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 조치(초등학생도 가능,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 제외) 신고, 보호조치 신청, 심의 의견 제출
경찰·소년부 절차 경찰서장이 송치, 소년부 판사가 결정 1~10호 보호처분(연령별 제한 있음) 경찰 고소·신고, 소년부 진술 신청
민사 절차 법원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소송 또는 합의
화해 소년부 판사 권고, 당사자 합의 보호처분 결정에서 고려될 수 있음 응할지 선택

이 글은 폭행 같은 일반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정리했고,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인 성범죄 피해는 소년 성범죄 피해, 촉법소년 가해자 글에서, 촉법소년의 처벌 일반은 촉법소년 처벌 기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부터 소년부 결정까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촉법소년 학교폭력은 경찰 조사 후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소년부에서 환경조사와 심문을 거쳐 심리기일에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소년법 제4조).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내용 피해 측이 챙길 것
1 신고·고소 경찰에 사건 접수 진단서, CCTV, 대화 기록 제출
2 경찰 조사 가해 학생 조사와 피해 진술 피해자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
3 소년부 송치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송치 송치 사실과 사건번호 확인
4 환경조사·심문 조사관이 소년과 보호자 환경 조사, 심문 진술 신청서 제출
5 심리기일 판사가 보호처분 결정 진술 기회, 화해 권고 여부 확인

소년 심리는 비공개이고 판사가 허가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어서 피해 측은 출석 방식과 가해 측과 마주치지 않는 방법을 소년부와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소년부 절차 전체는 소년재판·소년보호처분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게는 어떤 보호처분이 가능한가요?

촉법소년에게도 보호관찰,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처분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와 제33조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 내용 기간·시간 연령 제한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범위 1회 연장 가능) 없음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하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하 14세 이상(촉법소년 불가)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없음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범위 1회 연장 가능) 없음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범위 1회 연장 가능) 없음
7호 병원·요양소 등 위탁 6개월(6개월 범위 1회 연장 가능) 없음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없음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없음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10~11세 불가)

처분은 한 가지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 제32조 제2항이 정한 조합으로 병합될 수 있습니다.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소년 폭행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 위기를 넘기고 감호위탁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와 최정민 변호사가 대응한 소년 폭행치상 사건이 그렇고(소년 폭행치상 감호위탁 사례), 배한진 변호사가 맡은 소년 폭행 사건도 같은 결정으로 끝났습니다(소년 폭행 감호위탁 사례). 이처럼 소년부는 사안과 가정 상황에 따라 사회 내 처분과 시설 처분을 가립니다.

 

피해자는 소년부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나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소년부에 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판사가 진술 기회를 줘야 하지만 처분을 직접 정하거나 항고하거나 기록을 자유롭게 볼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 조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근거
할 수 있는 것 진술 신청: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 판사는 진술 기회를 줘야 함 제25조의2
할 수 있는 것 화해 권고를 받아 응하거나 거절 제25조의3
제한되는 것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심리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진술 기회 제한 제25조의2
할 수 없는 것 기록·증거물 열람과 복사는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 제30조의2
할 수 없는 것 보호처분 항고(항고권자는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 제43조
알아둘 것 결정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되지 않아 소년부에 직접 문의해야 함 실무

촉법소년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항고할 수 없어서 처분이 가볍다고 느껴도 결정 뒤에는 다툴 수 없으므로 결정 전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출석해서 말로 하거나 서면을 내거나 둘을 함께 할 수 있고 서면에는 피해 경위, 진단서와 치료 기록, 가해 측의 사과나 연락 여부, 재발 우려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송치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해당 소년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판사가 소년에게 피해 변상 같은 화해를 권고하고 소년이 화해하면 처분 결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응할 의무가 있는 절차는 아니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으면 진술의 비중이 약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학교폭력의 민사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본인에게, 없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청구하고 어느 쪽이든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없어도 민사 청구는 가능합니다.

구분 청구 상대 근거 입증
책임능력 있음 가해 학생 본인(부모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책임) 민법 제750조 청구하는 쪽이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입증
책임능력 없음 감독의무자인 부모 민법 제753조·제755조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면책
청구 기한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기산점은 초기에 계산

책임능력에 나이 기준은 민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치료비는 진단서와 영수증, 향후치료비는 의사 소견서가 근거가 되고 위자료는 폭력의 반복 여부와 가해 측의 사과 태도가 영향을 줍니다. 위자료 수준과 청구 방법은 학교폭력 손해배상 글에, 학교 단계의 피해학생 보호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글에, 조치가 가볍다고 느낄 때의 선택지는 가해학생 조치 불복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 학교폭력이면 가해 학생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학교폭력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도 소년부 재판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25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판사는 진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심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핵심을 정리해 한 번에 전달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이 가볍다고 느껴지면 피해자가 항고할 수 있나요?

항고권자는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이어서 피해자는 직접 항고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43조). 그래서 결정 전의 진술 신청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은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책임을 지고(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촉법소년 학교폭력은 학교 절차, 소년부 절차, 민사 절차 세 갈래에서 각각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소년부에서는 진술 신청이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입니다. 송치 사실을 알게 되면 사건번호부터 확인하고 진술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선택해야 할지, 진술 서면과 합의서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에서 진단서와 학교 통보서, 경찰 접수 자료를 가져와 세 갈래의 순서와 기한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학교폭력 대응 전략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