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탁으로 잠시 보관만 했을 뿐인데 마약사범이 된단 말인가요?”, “투약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를 받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가 된 분들이 조사실 밖에서 가장 많이 토로하시는 억울함입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직접 마약을 한 것도 아닌데 졸지에 중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두려우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녕하세요, … 마약류관리법 위반, 투약보다 무거운 ‘소지 및 운반’ 혐의가 적용되는 객관적 요건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