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피의자입니까.” 성폭행 무죄를 다투려는 분들의 억울함은 어느 사건보다 절박합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 억울함은 감정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요건과 증거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먼저 냉정하게 짚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부족해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는 계산은 성립하지 … 성폭행 무죄 주장을 위한 요건, 무엇으로 다투게 되나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