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 제한, 어떤 경우에 얼마나 가나요?

모든 범죄가 취업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성범죄의 경우 법원이 재판을 통해 일정 기간 특정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 대상 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등),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나 취약계층과 접촉이 잦은 곳입니다.

• 제한 기간: 죄질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결정 시점: 판결과 동시에 내려집니다. 따라서 재판 단계에서 “취업 제한 명령만큼은 면제해달라”는 논리적인 방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전문직 종사자라면? 의사, 교사, 보육교사 등의 전문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성범죄 전과 발생 시 자격 정지나 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매우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해외 비자 발급 거부, 어떤 나라가 까다로운가요?

많은 분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해외 비자는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 미국: 비자 발급 시 ‘도덕적 타락 범죄(CIMT)’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성범죄는 대표적인 CIMT에 해당하여, 벌금형만으로도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사용하는 ESTA 승인도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 캐나다/호주: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비자 승인이 매우 까다로우며, 범죄 기록 증명서를 상세히 요구합니다.

• 일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입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그 외 무서운 불이익: 성범죄 보안처분

취업과 비자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전과자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0년)

• 공개 및 고지: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되거나, 이웃에게 우편으로 통보되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 DNA 채취 및 보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유전 정보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전략: ‘불이익 최소화’가 핵심입니다

형사 사건의 승패는 단순히 징역을 사느냐 아니냐에 있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 의뢰인이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가 진짜 승패입니다.

1. 무죄/무혐의 주장: 억울한 사안이라면 보안처분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합니다.

2. 기소유예 유도: 전과 자체가 남지 않도록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3. 보안처분 면제 변론: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여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양형 방어에 집중합니다.

앞날을 가로막는 취업 제한과 비자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온강이 당신의 내일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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