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고의(의도)’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실수로’ 행해진 추행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과 법원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법적 원칙: ‘고의’가 없으면 범죄도 없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추행하겠다는 ‘주관적 목적과 고의’가 성립 요건입니다. 따라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 어깨나 손이 닿은 경우처럼 순수한 과실(실수)에 의한 접촉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현실적 난관: “실수였다”는 주장은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경찰 조사에서 거의 모든 피의자가 “실수였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말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보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

• 접촉 부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인가?

• 접촉 시간과 강도: 스치듯 닿았는가, 아니면 움켜쥐거나 머무르는 동작이 있었는가?

• 사건 전후의 행동: 접촉 직후 사과했는가, 아니면 당황해서 자리를 피했는가?

• 현장의 혼잡도: 불가피하게 접촉이 일어날 만큼 붐비는 상황이었는가?

3.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가장 위험한 대응

가장 위험한 것은 “실수니까 대충 말하면 이해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 일관되지 않은 진술: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실수였다”고 말을 바꾸면, 수사관은 이를 ‘거짓말’로 판단하고 고의성을 확신하게 됩니다.

• 무분별한 합의 시도: “돈 줄 테니 고소 취하해달라”는 식의 대응은 법리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4.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제안하는 대응 전략

정말로 실수였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1. CCTV 확보 및 분석: 당시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2. 동선 및 정황 소명: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발견: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는 별개로, 객관적인 정황상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이 아닌 ‘법리’로 싸워야 합니다. ‘실수’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무죄’라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진술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하셨나요? 검찰에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뤘던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결백을 증명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