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도 없고, 녹음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설마 처벌받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둘만 있는 은밀한 공간이나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합니다.

즉, “이 사람이 내 몸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말 한마디가 CCTV보다 더 무서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법원이 진술을 믿어주는 기준: ‘신빙성’

물론 피해자가 말만 하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 일관성: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진술이 바뀌지 않고 일정한가?

• 구체성: 당시 상황, 접촉 부위, 주변 환경 등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는가?

• 합리성: 경험칙상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가?

⚠️ 주의: 최근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일부 사소한 모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일관되면 유죄를 선정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3. 물증이 없을 때 ‘무혐의’를 받아내는 방법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반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을 수사하며 확인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술의 모순점 포착: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물리적 상황(동선, 시간대, 구조 등)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2. 간접 증거의 활용: 사건 전후에 나눈 카톡 메시지, 통화 내역, 주변인의 증언, 현장 분위기 등을 통해 “추행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사건 후 정황 분석: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 이후의 행동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과 현저히 다르거나, 고소에 다른 목적(금전적 보상 등)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4.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검사는 경찰에서 올라온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거나, 반대로 빈틈없는 논리로 기소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진술이 검사나 판사에게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진술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비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당신의 무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증이 없을 때일수록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 진술의 그물을 찢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치밀한 법리적 반박뿐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증거 없는 고소로 앞날이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이 당신의 결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