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회식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동료와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군 내부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으나, 의뢰인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항고를 결심하였습니다. 억울함과 후회의 마음을 안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술에 의한 우발적 행동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경미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 노력 강조 및 증거자료 확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한 점과, 형사공탁 및 자필 사과문 작성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포함한 관련 진술서와 CCTV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징계 처분의 과도성 주장
온강은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징계 처분인 ‘강등’은 과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며, 군 복무 중 모범적인 태도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가족과 동료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징계 감경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정신건강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관련 이수증 및 상담 기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징계 처분인 ‘강등’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