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조인인 의뢰인은 중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체결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차량의 보험을 승계한 것이어서 보험 만료 기간을 착각하여 의무보험 만료 후 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출근 중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졸았고, 이에 음주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 될 경우 부동산 중개보조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였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음주 후 잠을 잔 이후 운전을 한 이른바 숙취 운전이라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재범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본인 차량을 매각한 점,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실제 판결문에도 반영되어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소중한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