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군부대 내 전차 훈련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건입니다. 장비 운용 과정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부대원이 상해를 입게 된 사안으로, 피해자는 약 6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당사자는 즉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와 공동과실의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본래 업무와 다른 임시 보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 점, 상급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된 점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정도가 해당 보직 전문인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 상급자의 공동과실을 입증하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경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부각
- 다수의 탄원서를 통한 평소 성실성 입증
■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되었던 처벌 수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변론 활동과 정황 입증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