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와 일부 무상제공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무상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 외 보강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무죄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형량 증가 위험이 발생했고, 이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검찰의 항소로 인해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필로폰 무상제공 부분이 재심리되면서 형량 가중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자백의 보강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한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찰의 항소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항소이유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자백의 보강증거 요건에 대한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여 검찰 주장의 핵심적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필로폰 투약 사실과 매수 사실 간의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부족을 논증하고, 압수된 필로폰이 과거 투약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음을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사용내역이 단순히 피고인의 위치만을 보여줄 뿐 실제 무상제공 행위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필로폰이 극소 단위로 거래되는 특성상 정확한 계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고인이 저울 없이 눈대중으로 소분했다는 사실을 들어 잔여량 계산의 부정확성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 예방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마약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독서와 다큐멘터리 시청 등 자발적 교화 노력을 기울인 점을 입증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결과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필로폰 무상제공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복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형량 가중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