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생일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예기치 않게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임 장소에서 일반 과자류로 오인하여 젤리를 섭취하였는데, 이후 해당 젤리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밝혀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섭취할 당시 그 성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범죄의 고의성 입증과 관련하여, 당시 정황상 의뢰인이 대마 성분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섭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호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관련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증상 발현 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 검사까지 자발적으로 받은 점을 강조하여, 이는 대마 성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방증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과 의뢰인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만이 유일하게 대마 성분 포함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상대방이 보낸 사과 메시지와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무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호전략과 증거 분석을 통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정황상 의뢰인이 대마 성분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