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지인과의 모임 후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차량 운전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음주 상태를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였고,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목격자의 진술, 112 신고 내용, 차량의 상태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목격자의 진술 신뢰성 문제(음주 상태로 인한 착오 가능성),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 부족, 차량에 눈이 쌓이지 않은 점만으로 운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음주운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사실 확인과 증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1.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반박
-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의 진술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목격자가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목격자의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판단력 저하 가능성을 전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2. 객관적 증거 확보 및 분석
-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철저히 검토하여, 차량이 운행된 기록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차량 외부의 눈 쌓임 상태와 관련된 증거를 분석하여,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행적 입증
- 의뢰인의 이동 경로와 시간적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할 시간이 부족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법리적 접근
- 형사소송법상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극 주장하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벌금 700만원)을 파기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며, 차량 운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