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측정되어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8%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억울함과 진심 어린 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법리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당시와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및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특성을 분석하여,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8%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2013도6285)를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며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평소 대리운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시 대리운전 호출 실패로 인해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중형을 받을 경우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당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측정되어 실제 운전 당시보다 높은 수치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강조하며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의 판단 끝에 의뢰인은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중형을 피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