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선고받은 형이 다소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결심하였고, 억울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에 사건을 의뢰하며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피고인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양형 부당)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며 1심 판결 내용과 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한 어려운 환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 노력, 그리고 재활 의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며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 및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 강조: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치료 및 상담을 받는 등 단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려운 성장 과정과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성소수자로서 겪는 고충과 시각 장애 등 신체적 어려움 속에서 범행에 취약한 환경에 놓였던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자수 및 수사 협조 사실 부각: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신고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은 진지한 반성과 단약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구금 기간을 통한 사실상의 처벌 효과 소명: 의뢰인이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판결까지 상당 기간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미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에 상응하는 고통과 반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음을 변론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사회 복귀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제출: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단약 노력과 변화 가능성을 믿고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지지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며 재활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재활 계획 제시: 의뢰인이 출소 후에도 꾸준히 치료와 상담을 이어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내에서 재활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의뢰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롭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 결과
온강의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변론에 힘입어, 항소심 재판부는 온강팀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