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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PM 운행에 필요한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단순 교통사고 처리를 넘어 무면허 운전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과 법적 책임에 대한 중압감 속에서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사고 당시 보행자가 입은 충격이 형사상 처벌 대상인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과, 무면허 PM 운전 행위를 형사 입건이 아닌 행정적 처분(범칙금)으로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형사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치밀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사고 영상 분석을 통한 경미성 입증
온강은 사고 현장 인근의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정밀 분석했습니다. 사고 당시 PM의 속도가 매우 낮았으며, 충돌 부위와 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건이 형사상 ‘치상’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경미한 접촉 사고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온강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3. 무면허 운전의 행정처분 종결 유도
PM 무면허 운전의 경우, 최근 법 개정 등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였으나 온강은 사고의 경위와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당 사안이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닌 행정상 범칙금 부과 사안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함을 설득했습니다.
4. 수사 단계에서의 법리적 방어권 행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며, 피해자의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를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 결과
서울수서경찰서 : 불입건 결정 (공소권 없음)
교통사고(치상) 부분 : 상해 증거 부족 및 합의에 따른 공소권 없음
무면허운전 부분 : 형사 입건 없이 범칙금 10만 원 부과로 종결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