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교육을 빌미로 초급 간부인 의뢰인을 불러내 술을 강요하고, 상관의 위력과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

■ 죄명

군인등준유사강간
군인등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군 조직 내에서 장래가 촉망받던 초급 간부인 의뢰인은 직속 상관이자 까마득한 선배인 가해자로부터 상습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비행 교육’을 빌미로 의뢰인을 사적인 장소로 불러내 술을 강요하였고, 의뢰인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하여 수차례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폐쇄적인 군 문화 속에서 보복과 진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홀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군대 내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와 조종사 집단의 특수성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임을 입증하고, 피해 당시 의뢰인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치밀한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총 40여 차례에 걸친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배경이 된 군 내부의 폐쇄성,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 그리고 의뢰인이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적 압박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객관적·과학적 증거의 체계적 정리: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직접 채취한 구강상피세포(DNA), 정액이 묻은 바지 등 결정적 증거를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심경이 담긴 일기장, 가족과의 통화 녹취록,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범행 태양별 세밀한 법리 적용: 3차례에 걸친 범행을 각각 ‘업무상 위력 추행’, ‘준유사강간’, ‘유사강간’으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Passing-out)’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준유사강간 혐의를 공고히 했습니다.

2차 가해 및 증거인멸 정황 강력 제기: 가해자가 범행 직후 흔적을 지우려 한 정황, CCTV 동선을 의식한 행동, 후임 처장을 통해 의뢰인을 압박한 2차 가해 정황 등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군인등준유사강간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구공판) 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