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회사 차량을 잠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경우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상황이었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운전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운전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고의성, 재범 방지 의지, 그리고 가족 생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참작 사유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재범 방지 노력 및 반성 소명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 후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금주와 알코올 중독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을 진료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2. 경제적·가정적 곤란 상황 강조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급여지급내역 등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실형 선고 시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 및 평소 성실성 입증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임을 표창장,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등으로 소명하였고,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탄원서로 입증하였습니다.
4. 피해 및 사고 없는 점 강조
본 사건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5. 사건 경위의 불가피성 소명
무면허 운전이 계획적이거나 습관적이지 않고, 직장 동료의 갑작스러운 부탁과 회사 내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회성 실수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벌금 200만 원의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