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의 동종 전과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신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과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원심 판결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항소 이유에 대한 철저한 반박 논리 구성
검사가 주장한 항소 이유(동종 전과, 공직자의 책임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1심 판결이 양형 기준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과 금주 치료를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 실천 계획서를 작성하며, 152장의 반성문을 통해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입증하였습니다.
3. 사회적·가정적 정상 참작 주장
의뢰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점 등 다양한 정상 참작 사유를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4. 공직 유지의 중요성 강조
- 의뢰인이 이미 공무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추가적인 형사처벌이 과도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에서 퇴직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벌금형 유지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공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