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A씨의 허위 진술 하나만으로 마약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공범의 구체적인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마약사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오직 공범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철저한 대비 및 동행
온강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첫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방향을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사실관계에 대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시켰습니다.
2. 공범 진술의 신빙성 탄핵
온강은 공범 A씨의 진술이 헤어진 연인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피력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했습니다.
3. 객관적 증거를 통한 무혐의 입증
무엇보다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학적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모발 감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감정 결과 **’마약류 성분 불검출’**이라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함께 투약했다’는 공범의 진술이 명백한 허위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4. 종합 변호인 의견서 제출
온강은 ①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점, ② 공범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은 점, ③ 공범의 진술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④ 특히 의뢰인의 모발 감정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범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마약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