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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군 조직 내에서 수십 년간 헌신하며 베테랑 군인으로 복무해 온 의뢰인은, 부대원들과의 회식 및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한 신체 접촉과 거친 언사로 인해 다수의 후배 부사관 및 상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단합을 강조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들이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엄중한 처벌과 함께 평생 일궈온 군 경력이 실추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법적 실수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7명에 달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가중 처벌의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군인 신분 특성상 형사 처벌 결과가 향후 직업적 지위와 연금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히 법리적 다툼을 넘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세심한 합의 대행
변호인 중심의 소통: 의뢰인이 직접 연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자필 사과문 전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사과 편지를 피해자 개개인에게 전달하여 감정적인 응어리를 풀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결과 피해자 7명 중 6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와 선처 탄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2. 객관적인 재발 방지 노력의 가시화
자발적 교육 이수: 의뢰인이 자신의 폭력성을 억제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료한 ‘준법의식교육’, ‘폭력 예방 교육’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금주 서약 및 심리 상담: 모든 사건이 음주 상태에서 기인했음을 인정하고, 직접 작성한 ‘금주 서약서’와 전문 심리 상담 소견서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 및 공적 소명
수십년 헌신의 증명: 의뢰인이 수십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받은 다수의 표창장과 건실한 복무 기록을 제출하여 국가에 헌신해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방위적 탄원서 확보: 동료 군인, 지휘관은 물론, 심지어 피해자 중 한 명의 부친(준위)으로부터도 “의뢰인의 진심을 믿으니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검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 결과
군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합의 내용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폭행: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불기소), 군사기지 내 발생 등으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욕: 고소 취소에 따른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지 않고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 자주묻는 질문
1. 피해자가 7명이나 되는데, 모두와 합의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7명 중 6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와 선처 탄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모욕죄나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끈질기고 진정성 있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2.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군형법 특례에 따라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진심 어린 합의를 이루고 재발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후배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은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나요?
답변: 상급자인 가해자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칫 ‘합의 종용’이나 ‘위력을 이용한 2차 가해’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되거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객관적인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 소통해야 하며, 본 사건처럼 변호인이 자필 사과문을 대신 전달하는 방식이 감정적 마찰을 줄이고 합의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4. 술김에 한 실수인데,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보여 독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원인이 된 음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실천한 금주 서약서, 폭력 예방 교육 수료증, 그리고 전문 심리 상담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5. 수십 년간 군 복무를 하며 받은 표창장이 선처에 도움이 될까요?
답변: 네, 매우 긍정적인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오랜 기간 국가에 헌신하며 쌓아온 건실한 복무 기록과 다수의 표창장은 피고인의 평소 바른 성품을 증명합니다. 여기에 동료 군인이나 지휘관, 심지어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까지 더해진다면,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헌신을 무너뜨리기에는 가혹하다”는 논리로 수사기관의 마음을 움직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