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액상대마 흡연한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 앓아온 정신질환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건네받은 약물을 우발적으로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실형 선고 및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까지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법의 심판만을 기다리던 의뢰인과 그 가족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단순 마약사범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사건의 본질 재구성: ‘범죄자’가 아닌 ‘환자’임을 입증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범행이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심각한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던 기록,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극히 저하되어 있었다는 점을 의무기록 사본, 진료확인서, 병원 소견서 등 객관적인 의학 자료를 통해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2. ‘진심 어린 반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
“반성합니다”라는 추상적인 주장을 넘어, 의뢰인의 재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과 데이터로 제시했습니다.

• 자발적이고 꾸준한 소변검사: 보호관찰소의 검사 외에도 매달 자발적으로 내원하여 받은 소변검사 음성 결과지를 모두 제출하여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 전문가의 긍정적 평가 확보: 심리상담센터의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통해 “의뢰인의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건설적으로 변화했다”는 전문가 소견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 재활 노력의 가시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꾸준한 운동으로 얻은 건강한 신체 변화(인바디 수치) 등 재기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보여주었습니다.

3. ‘재범 위험성 없음’을 강력한 사회적 유대로 입증
의뢰인이 혼자가 아님을, 그를 지지하고 재범을 막아줄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며 병원 통원과 약 복용을 돕는 어머니의 탄원서.
• 연인의 따뜻한 지지: 매일 아침 약 복용을 ‘아침 영양제’라 부르며 챙겨주는 여자친구와의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인 보호 환경 속에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4. 실형의 부당함과 치료의 절실함 호소
만약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된다면, 현재 꾸준히 받고 있는 정신과 치료가 중단되어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행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비롯된 점, 재활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는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