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오토바이 운전 중 횡단보도 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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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진단 8주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로 형사입건 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술에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신호위반을 하여 충격하게 되었고 각 진단 8주라는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며,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별다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구공판 기소되어 급하게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았으나 별다른 양형자료도 준비하지 못해 촉박한 시간 안에서 온강만의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를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만들며 재판에 출석하였고, 변호인 의겨서를 통해 의뢰인이 살아 오면서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도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었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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