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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막대한 채무와 홀어머니의 급격한 건강 악화 등 극심한 경제적·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실형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범행이 적발되었기에, 자칫 가중처벌을 받아 장기간의 수감 생활이 불가피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뼈저린 과오를 뉘우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선처를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이미 다수의 동종 마약 전과(집행유예 및 실형 확정)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본 사건 범행 시점을 분석하여 ‘사후적 경합범’ 법리를 적용해 형량을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에 제공한 ‘중대한 수사 협조(공적)’를 핵심 양형 사유로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원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강력한 감경 사유를 발굴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사후적 경합범’ 법리 적용을 통한 형평성 주장: 본 사건의 범행이 의뢰인의 기존 집행유예 판결 및 실형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만약 기존 사건들과 본 사건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엄격히 고려하여 형이 선고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마약 밀수 조직 검거 등 ‘중대한 수사 협조’ 공적 입증: 의뢰인이 체포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을 넘어, 마약 수사에 지대한 공을 세웠음을 객관적 자료(경찰서 사실조회 회신 등)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제보와 적극적인 협조로 베트남 마약 밀수·유통책을 검거하여 합성대마를 압수하고, 다수의 마약 판매상들을 구속 송치하는 등 수사기관의 실질적 공적을 세웠음을 강조하여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구치소 내 단약 노력 및 구체적 치료 계획 소명: 의뢰인이 수감 중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거부하고 마약류 심리치료 교육을 수료하는 등 단약 의지가 확고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출소 직후 마약 중독 전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다는 구체적인 재활 계획서와 외부 치료 프로그램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가족의 절박한 상황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시력을 잃어가는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유일한 가장이며, 의뢰인의 장기 수감이 가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진단서 등과 함께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재사회를 도울 든든한 울타리가 존재함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이 주장한 사후적 경합범 법리와 의뢰인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공적, 그리고 진지한 반성 및 단약 의지를 모두 양형에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매우 관대한 처분인 징역 2월 및 추징금 40만 원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