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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불과 몇 개월 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재판 중에도 재범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의 위기 앞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최대 난관은 ‘재판 중 재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사법 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로 비쳐 재판부로부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유가 됩니다. 검찰 역시 이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단순히 마약을 즐긴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이자 ‘과거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범행의 비극적인 배경 소명
의뢰인이 처음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계기가 과거 남자친구의 강요와 성적 착취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 투약’이었음을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 범죄의 가해자이기 이전에 성폭력과 마약 강제 투약의 피해자였으며,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호소하여 재판부의 감경을 이끌어냈습니다.
2. 객관적인 단약 의지 입증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판결 전까지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음을 통원확인서와 소견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실시한 마약류 선별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점을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 및 부양가족 호소
의뢰인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모친을 홀로 부양하는 가장이며, 모친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재활을 위해 굳건한 정서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홀로 남겨질 모친의 생계 문제 등 가혹한 처지가 될 수 있음을 탄원서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4.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한 법리적 반박
1심 재판부가 이미 검찰이 주장하는 불리한 정상(재판 중 재범 등)을 모두 충분히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음을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결과
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를 벗어나 가족의 품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이어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