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여 간부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 후로 간접적인 성희롱 피해를 주었다는 허위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징계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공범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① 피해자가 과거부터 신고를 무분별하게 자행한 점, ②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③의뢰인과 공범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점, ④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달리 의뢰인은 ⑤동료 부대원들이 의뢰인 평소의 행실을 담보하고 있는 점, ⑥그동안 군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원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