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로 인한 실형 선고 및 항소 준비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1심 재판에서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원심과 비교하여 참작할 만한 ‘새로운 양형 사유’를 제시하고,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심의 징역 10월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뒤집기 위해, 온강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전략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립하고 총력을 다해 변론에 임했습니다.

1. 피해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 (원심을 뛰어넘는 노력)

1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것은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각 보험사별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동원하여 추가 2,0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 회사와는 직접 합의하여 300만 원을 변제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며, 1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2.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 피력

단순히 잘못했다는 주장을 넘어,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수차례의 반성문을 통해,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긍정적 정상 강조

실형 선고가 의뢰인 개인의 처벌을 넘어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직장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온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이 사회와 단절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책임을 다할 기회를 얻는 것이 더 바람직함을 피력했습니다.

4. 최종 변론을 통한 재판부 설득

항소이유서와 변론 과정에서 이러한 모든 노력을 종합하여,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사회 내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가정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