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직과 함께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의 감형을 위해 온강을 찾아온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오랜 기간 문제없이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되었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회사에서 당연퇴직 되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될 경우,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이 보여준 변화와 노력을 항소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재범 방지를 위한 단호한 의지 피력 (차량 매각)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원심판결 이후의 새로운 양형 사유’를 만들기 위해, 의뢰인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과감히 매각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2. 진심 어린 반성과 실질적인 노력의 증명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더불어, 스스로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교통안전교육’ 등 전문적인 교육을 찾아 이수하며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수료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현출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접촉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충분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피력했습니다.

4. 징역형 선고 시 받게 될 치명적인 불이익 강조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된다는 점과, 공인중개사 자격 역시 정지되어 경제 활동이 완전히 마비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이 의뢰인 개인을 넘어 세 자녀와 노모, 투병 중인 장인 등 가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혹한 처사임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5. 오랜 기간 성실히 살아온 점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범죄로부터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내와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깊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변의 지지를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하며 원심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곁에서 생계를 꾸리며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살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