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는데,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지인이 마약 중독으로 인한 환각 증세를 보이며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수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도, 수수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여 필로폰 투약, 매도, 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나,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나 무상으로 수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에 필로폰 매매 및 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지인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매 및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이 허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의견서에 반영하여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진술만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필로폰 매매 혐의와 수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의자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함께 입회함으로써 동 내용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