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범죄에까지 연루되는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무너질 절박한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었으며, 오히려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적인 선처 사유들이 발생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원심의 양형 참작 사유 구체적 재정리 및 강조
1심 판결의 기반이 된 양형 사유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항소심 재판부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현출하였습니다.
– 범행 일체 자백 및 진심 어린 반성 (자필 반성문 등)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합의서, 공탁서 등)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 등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유리한 정상관계의 발굴 및 제출
항소심 변론의 핵심은 ‘새로운 사정’입니다. 온강은 의뢰인 및 가족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1심 이후 발생한 중대한 사정들을 발굴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가족의 절박한 상황 입증: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하며, 의뢰인의 부재가 곧 한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 의뢰인의 굳건한 재활 의지 증명: 단약을 위해 정신과 약물 처방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으며,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추가 범죄 확산 방지에 기여한 공적을 수사기관 사실조회 회신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공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현출: 가족, 전 직장 동료,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품을 증언하고, 이들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를 도와 재범을 방지할 강력한 지지대가 되어줄 것임을 변론하였습니다.
3. 최종 변론을 통한 선처 호소
온강은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타당한 판결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가족들에게까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연좌적 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