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근무하던 중, 직장 내 여성 직원과의 신체접촉 관련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무실 건물 입구와 인근 카페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단순한 위로의 표현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며 당 법인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① 신체접촉 행위의 성적 의도 존부,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③ 정황증거의 객관적 평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직장 상사로서의 위로와 격려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다각도의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관련 증거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①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근무태도, ②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 ③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동의 의견을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변론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당 법인의 노력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