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게스트하우스 인근에서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과 발생한 신체 접촉과 관련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본 사건은 1심에서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유죄가 선고된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의 현실적 가능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적극적으로 다투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에 집중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및 추상성 집중 부각: 수사기관 및 1심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점에 따라 번복되거나 추가되는 등 일관되지 않으며, 범행 방법이나 저항 과정에 대한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묘사 없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상세히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2. 객관적 정황 및 통념에 반하는 진술 내용 탄핵: 범행 장소가 공개될 위험이 있는 게스트하우스 인근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상흔이 없었다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이 일반적인 통념이나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히 탄핵했습니다.
3. 전문기관 진술 분석 결과 제출: 공신력 있는 진술 분석 전문가에게 피해자 진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의뢰하고, ‘진술인의 진술이 실제 경험을 근거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의 진술 분석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객관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 범행 재연 영상을 통한 공소사실의 비현실성 입증: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방법(한 손으로 양팔을 제압하며 동시에 다른 신체 부위를 추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 및 피해자와 유사한 체격 조건의 인물을 섭외하여 범행 상황을 재연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피해자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는 상대방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억압하면서 동시에 다른 행위를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강한 제압 시에는 상흔이 남을 수밖에 없음을 시각적으로 입증하여 공소사실의 비현실성을 주장했습니다.
5. 피해자의 무고 동기 가능성 제시: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거절당했다고 느끼고 억울함이나 분노로 인해 고소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무고의 동기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6.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및 신빙성 강조: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도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등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당시의 제반 사정과 자연스럽게 부합함을 설명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음을 피력했습니다.
■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다양한 증거 자료(진술 분석 보고서, 범행 재연 영상 등)와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심의 실형 판결을 뒤집고 방어권 행사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