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인한 항소 대응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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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정하며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범인식별 절차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범인식별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입증
–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얼굴을 명확히 목격하지 못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된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주장한 OO색상을 입은 범인을 특정했으나, 사건 당일 의뢰인이 입었던 옷은 다른 색으로 확인되었으며, 두 색상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주관적 추론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2. 부적절한 범인식별 절차 지적
–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진만 단독으로 보여준 ‘Show-up’ 방식의 범인식별 절차를 채택했음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가 의뢰인을 특정한 과정에서 수사관의 암시와 확증편향이 개입되었음을 입증하며, 피해자의 식별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객관적 증거의 부재 강조
– 사건 당시 버스 내부 CCTV 영상이 승객들로 가려져 있어 범행 장면과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4. 법리적 논리 전개
–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항소심에서 요구되는 증명책임의 기준을 제시하고, 검사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온강은 항소심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증거 분석과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며 1심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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