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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습니다. 상대방은 데이트 비용 문제나 사소한 말다툼을 빌미로 의뢰인의 신체를 수차례 가격하거나 휴대폰 등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고, 심지어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진 의뢰인은, 더 이상 반복되는 폭력을 견딜 수 없어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가해자가 일부 폭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범행의 상습성과 죄질의 불량함(보복성 맞고소 등)을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엄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겪은 고통을 대변하기 위해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 및 가스라이팅 정황 입증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가해자가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된 악질적인 폭력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2. 가해자의 허위 주장 탄핵 및 처벌 의사 명확화
가해자는 과거 경찰 출동 당시 기록을 근거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반의사불벌)”고 주장했으나, 온강은 이는 당시 연인 관계 유지를 위한 일시적인 상황이었을 뿐이며, 이후 정식 고소를 통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가해자의 면피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3. 보복성 고소 등 ‘2차 가해’ 사실 부각 (양형 가중 요소)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횡령, 공갈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터무니없는 혐의로 ‘무차별 맞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명백한 2차 가해임을 강조하며 이를 양형에 가중 사유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4. 피해의 심각성 및 엄벌 필요성 호소
상해 진단서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현재까지 겪고 있는 극심한 트라우마,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자료와 의뢰인 부친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측의 엄벌 의지를 재판부에 절실히 전달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해자가 장기간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무한 점,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무리한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벌금 7,000,000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