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힘겹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오히려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은 초동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끝나지 않는 법적 다툼 속에서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 특징)
고소인의 일방적이고 신빙성 없는 주장에 맞서, 의뢰인이 장기간의 교제 폭력 피해자였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고 고소의 부당함과 보복성을 밝혀 항고를 기각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항고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고소인의 주장을 완벽히 탄핵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보복성 고소’임을 명백히 입증
온강은 의뢰인이 과거 고소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벌금형 등)이 확정된 다수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본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명백한 교제 폭력 피해자’임을 밝혔고, 고소인의 고소가 의뢰인의 정당한 법적 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박
고소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온강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어떠한 불법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폭행 혐의에 대한 다각적 방어
폭행 혐의에 대해, 온강은 ① 고소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점, ②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결정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항고심에서 주문이 변경될 가능성까지 대비하여, 설령 의뢰인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고소인의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안됨’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여 방어의 폭을 넓혔습니다.
4. 항고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항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온강은 위와 같은 모든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항고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상세히 담은 ‘항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고심 검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조력했습니다.
■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주문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고 기나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