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동료들과의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범죄가 아니며,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본질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2. 정상참작 사유 적극 주장
– 의뢰인이 초범이며, 20세의 사회 초년생으로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강조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건실한 생활 태도를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법률적 전략 수립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적합하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온강의 변론과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