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적발됨. 온강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촬영물이 짧고 유포 사실이 없었던 점, 초범인 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함. 그 결과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가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저지른 실수였으나,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과거 촬영물까지 발견되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문제된 사안임. 온강 변호인단은 현장 적발 건과 과거 촬영 건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움. 현장 적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각도와 거리, 휴대전화 오작동 가능성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 및 고의성을 다투었고, 과거 촬영 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초범, 낮은 노출 정도, 진지한 반성, 성인지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운동시설 탈의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이 켜진 상태로 가방을 두었다가 타인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당황하여 영상을 삭제하면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촬영 고의 및 유포 의사가 없었다는 점, 촬영되었더라도 위치와 각도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함. 또한 휴대전화 임의제출 등 수사 협조, 피해자에 대한 사과, 성인지 교육 이수와 독후감 작성, 해외 포닥 과정 진출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담당 변호사 배한진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거주지 이전 후 변경 신고를 해야 했으나, 신고 기한 내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못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됨.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의로 신고 의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등록 의무 기간을 오인한 단순 착오였다는 점, 과거에는 성실히 신고 의무를 이행해 온 점, 수사 협조와 반성, 어린 나이와 학업 지속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함.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경위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의 범죄 전력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처분을

1. 사건요약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핵심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담당 변호사 이고은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대전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노출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했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사진을 능동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포렌식상 다른 불법 자료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소명함. 또한 피해자 합의, 예방교육 이수,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제출한 결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으로, 어느 날 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송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1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별다른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