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했습니다. 해당 대부중개업자는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이 있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의뢰인에게 접근했고,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보증금과 각종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신뢰하여 요구하는 금액을 송금하자, 가해자는 계속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결국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과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 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 사기인지 아니면 특경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반환한 것이 기망행위의 수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피해 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각 피해자별 거래내역을 명확히 하고, 반환금액의 처리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을 상세히 청취하고, 모든 금전 거래 내역과 대화 내용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것이 피해자를 기만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온강은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소제기를 이끌어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의뢰인을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