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소시효 |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된 군 성범죄 사건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1990년대 의뢰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한 친족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충격적이었으나,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성추행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사안임을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성추행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는지 여부, 이후 개정된 관련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군검찰은 “최근 강화된 성범죄 처벌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온강은 성추행공소시효가 사건 당시의 법률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성추행공소시효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1. 법적 검토 및 공소시효 분석

사건 발생 시점과 당시 적용되는 법률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추행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의 조문을 근거로, 공소시효 배제 및 연장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판례 및 법률 자료 제시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근거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 새로운 법률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형법과 공소시효 관련 규정을 상세히 제시하여 의뢰인의 법적 입장을 뒷받침했습니다.

3. 불기소 처분 요청서 작성

군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건 발생 시점과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추가적인 조사나 법적 절차를 겪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 결과

군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서와 법적 근거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해결과 더불어 심리적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