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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성립요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던 중, 평소 신뢰하던 관계에 있던 가해자로부터 예기치 못한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깊은 정신적 충격과 함께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였으나,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 성추행성립요건, 사건의 쟁점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의뢰인이 입은 깊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성추행성립요건,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최우선으로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집중하며, 성추행성립요건에 따라 가해자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서 가해자와의 완벽한 분리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모든 형사 절차에 동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해자 및 그 가족과 직접 마주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소통 창구를 법무법인 온강으로 일원화하여 의뢰인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2. 합의 과정 주도 및 최선의 합의금 확보
온강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의 깊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설득하여 합의금 3,000만 원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락 및 접근 금지’, ‘사건 비밀유지’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 의뢰인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3.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설득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판부에 의뢰인이 겪은 충격과 배신감,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합의와는 별개로 성추행성립요건에 따라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사처벌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 결과
온강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가해자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온강의 조력을 통해 원하는 피해보상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