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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평범한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학원을 마친 후,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잘못임을 깨달았으나, 결국 이 일로 인해 성범죄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 큰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과, 자녀의 잘못에 큰 충격을 받으신 부모님은 소년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현출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및 보호자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 방향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범행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 강조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수차례 작성한 자필 반성문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피력했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부각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과 부모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자필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나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음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입증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소년보호사건의 핵심이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전문 심리상담센터의 정기적인 상담 및 치료, 성 인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상담 소견서, 교육 이수증 등)로 증명했습니다.
– 가정의 역할: 부모님이 ‘보호 감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력하고, 스마트폰 사용 제한 및 동선 확인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지도·감독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가정의 보호 역량이 충분함을 주장했습니다.
– 스스로의 다짐: 의뢰인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성찰하는 독후감을 작성하는 등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4. 정상참작 사유의 적극적인 변론
의뢰인이 만 12세의 어린 학생으로 미성숙한 성 인식과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에 이른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단 한 번의 실수였음을 변론하며,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을 해온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보호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의 보호 아래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1호, 2호 보호처분이라는 관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
